2026년 10월 1일부터 학원·교습소·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은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누려고 시험·평가를 하면 안 돼요. 등록한 뒤 보호자 동의를 받은 관찰·면담 진단만 할 수 있어요.

2026년 11월 18일 기준이에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현재 조문, 교육부 보도자료를 보고 정리했어요.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무엇이 금지됐나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려고 하는 시험·평가가 금지됐어요 (학원법 제12조의2 제1항).

시행령은 금지되는 것을 세 가지로 적었어요 (시행령 제11조 제1항).

  • 필기·구술·실기·면접 같은 방식의 시험이나 평가

  • 특정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의 결과나 경력 자료를 쓰는 평가. 예를 들어 다른 기관에서 본 시험 성적표나 이수 경력을 내게 해서 받을지 정하는 것이에요.

  • 그 밖에 모집이나 반 배정을 위해 아이의 능력 수준을 줄 세우는 시험이나 평가

교육부 해설서에 따르면, 정규 수업과 상관없는 별도의 평가 절차를 두고 그 결과로 입학을 정하는 것도 금지예요. 정규 수업과 이어지는 오리엔테이션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근거로 입학을 거절하면 안 돼요.

'4세 고시', '7세 고시'는 언론과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쓰는 말이고, 법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법 조문의 이름은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예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공부방·교습소도 해당돼요

  • 지켜야 하는 사람: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 모두예요.

  • 대상 아이: 유아, 곧 만 3세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어린이예요.

  •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세 아이도 입학 전까지는 유아예요. 겨울에 예비 초등 1학년 반을 모집할 때도 시험으로 뽑을 수 없어요.

  • 초등학교에 들어간 학생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에요.

유아를 가르치는 공부방·교습소는 신고도 해야 해요

같은 개정으로 법의 '과외교습'에 유아가 들어갔어요. 전에는 초·중·고 학생과 입학·검정 시험 준비생을 가르치는 것만 과외교습이었어요.

  • 집에서 교습비를 받고 유아를 가르치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요.

  • 상가에 교습소를 열어 유아를 가르치면 교습소 신고를 해요.

  • 교육부도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 신고 없이 가르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 법 부칙에는 이미 유아를 가르치던 분을 위한 유예 규정이 따로 없어요.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바로 물어보세요.

해도 되는 것 - 등록한 뒤, 동의 받은 관찰·면담 진단

유아가 등록한 뒤, 보호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고, 교육활동을 돕기 위해 관찰·면담으로 진단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공부방이라면 과외를 받기 시작한 뒤예요.

  • 동의: 진단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라 어떤 교육 지원을 하는지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요.

  • 때: 따로 시험 시간을 잡지 않고 수업하는 과정 중에 해요.

  • 결과: 아이의 학습 진행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점을 글로 적어요. 점수, 순위, 합격·불합격은 표시하면 안 돼요.

관찰·면담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처럼 진행하면 학원법 위반으로 과태료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진단 동의서에 무엇을 넣나요

시행령이 꼭 안내하라고 적은 것은 이 세 가지예요.

  • 진단하는 목적

  • 진단하는 방식 (수업 중 관찰, 짧은 면담 등)

  • 결과에 따라 어떤 교육 지원을 하는지

법이 정한 항목은 아니지만,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이런 것도 함께 적어 두면 좋아요.

  • 언제, 누가 진단하는지

  • 결과를 언제, 어떻게 알려 드리는지 (점수나 순위 없이 글로)

  • 보호자 이름과 동의한 날짜, 서명 또는 전자 동의 기록

안내 문장 예시: "수업 시간에 아이가 활동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짧게 이야기를 나눠, 지금 아이에게 맞는 수업 내용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결과는 점수나 순위 없이 글로 알려 드리고, 그에 맞춰 수업을 조정합니다."

진단 결과는 어떻게 적나요

  • 이렇게: 아이가 지금 잘하는 것, 아직 도움이 필요한 것, 그래서 수업에서 어떻게 돕겠다는 것을 문장으로 써요.

  •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점수, 반에서 몇 등 같은 순위, 합격·불합격.

  • '레벨 ○'처럼 아이를 줄 세우는 표시도 시행령이 막은 '점수, 순위 등'에 걸릴 수 있어요. 쓰지 않는 게 안전해요.

입학 상담과 반 편성은 이렇게 바꿔요

  1. 등록 전 상담: 수업 방식, 교습과정, 교습비를 안내하고 보호자 질문에 답해요. 아이에게 문제를 풀게 하거나 질문·활동을 시켜 받을지, 어느 반에 넣을지 정하면 금지되는 구술·면접·실기 평가가 될 수 있어요.

  2. 다른 곳의 성적표·인증서를 받지 않아요: 그런 자료로 받을지 정하면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걸려요.

  3. 등록한 뒤 동의 받기: 진단을 하려면 위의 항목을 안내하고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요.

  4. 수업 중에 관찰·면담: 수업하면서 아이를 살펴보고, 결과는 글로 보호자에게 알려요.

  5. 반 옮기기는 먼저 확인: 진단 결과로 반을 옮기는 것이 어디까지 되는지는 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반 편성 방식을 바꾸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와 행정처분

  • 과태료: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이에요. 횟수는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로 세요.

    • 교육감은 사정에 따라 금액을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늘려도 300만 원을 넘지 못해요.

    • 과태료는 시·도 조례를 고쳤는지와 상관없이 바로 부과할 수 있어요.

  • 행정처분: 교육감이 이렇게 명할 수 있어요. 세부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 학원: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 교습소: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

    • 개인과외교습자: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

  • 행정처분은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한 시험·평가부터 적용돼요.

  • 신고 포상금: 위반을 교육청에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 점검 시기: 교육부는 2026년 10~11월에는 홍보에 힘쓰되 명백한 위반은 조치하고, 모집과 분반이 몰리는 2026년 12월~2027년 1월에 시도교육청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어요.

이런 경우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 진단 결과로 반을 옮기거나 수업 단계를 나누는 방식

  • 우리 시·도의 행정처분 기준 (조례를 아직 고치는 중인 곳이 있어요)

  • 유아를 가르치던 공부방·교습소의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

시·도 조례와 교육청 안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모집 방식을 바꾸기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틀린 곳을 보시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바로 고칠게요.

확인한 출처


유아 반 상담이나 반 편성을 바꿔 보신 원장님은 어떻게 바꾸셨는지 댓글로 나눠 주세요.

궁금한 건 질문·답변 게시판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