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가르치면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상가에서 혼자 한 과목만 가르치면 교습소, 강사를 두거나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 가르치면 학원이에요.

공부방과 교습소는 교육청에 신고하고, 학원은 시설을 갖춰 등록해요.

2026년 11월 16일 기준이에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줄여서 학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현재 조문(둘 다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보고 정리했어요. 시·도마다 다른 부분은 따로 적었어요.

공부방·교습소·학원, 한 줄씩

  • 공부방: 법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라고 불러요. 내 집이나 학생 집에서, 혼자, 같은 시간에 9명까지 가르쳐요. 교육청에 신고해요.

  • 교습소: 상가 같은 건물에서, 교습자 1명이 1과목만, 같은 시간에 9명까지(피아노는 5명) 가르쳐요. 교육청에 신고해요.

  • 학원: 강사를 두거나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 가르치려면 학원이에요. 시·도 조례의 시설 기준을 갖춰 교육청에 등록해요.

법에는 신고·등록을 받는 곳이 '교육감'으로 적혀 있고, 실제 접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해요.

어디서 가르칠 수 있나요

  • 공부방: 교습자의 집이나 학생의 집이에요. 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을 적어 두었어요 (학원법 제2조 제3호).

    • 한 집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어요. 같은 등록기준지의 친족이면 더 신고할 수 있어요 (제14조의2 제11항).

  • 교습소·학원: 주택이 아니라 상가 같은 건물에 열어요. 경상남도교육청 안내로는 교습소는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인 곳, 학원은 여기에 교육연구시설까지예요.

  • 학원은 교습과정마다 시·도 조례로 정한 시설·설비를 갖춰야 해요 (제8조).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보고, 그 자리에 신고(등록)할 수 있는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같은 시간에 몇 명까지 가르칠 수 있나요

  •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을 가르치면 학원이에요 (시행령 제2조 제2항). 그래서 공부방과 교습소는 같은 시간에 9명까지예요.

  • 교습소: 같은 시간에 9명(피아노는 5명) 이하이고, 강의실 1㎡당 0.3명 이하여야 해요 (시행령 제16조). 9명을 받으려면 강의실이 30㎡(약 9평) 이상이어야 해요.

  • 공부방: 시행령에 따로 숫자가 있지는 않지만, 10명 이상이면 학원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은 같은 시간 9명 이하로 안내해요 (경상남도교육청).

  • 학원: 시·도 조례로 정한 일시 수용 능력을 넘기면 안 돼요 (시행령 제10조). 경상남도는 강의실 1㎡당 1명 이하예요.

누가 가르치고, 몇 과목까지 되나요

  • 공부방: 신고한 본인이 가르쳐요.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고, 강사는 둘 수 없어요 (경상남도교육청).

  • 교습소: 교습자 1명이 한 곳에서 1과목만 가르쳐요 (제14조 제7항).

    • 강사는 둘 수 없어요. 출산이나 질병으로 직접 가르칠 수 없을 때만 교육감이 정한 대로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어요 (시행령 제15조 제2항).

    • 학생 편의를 돕는 보조요원은 1명 둘 수 있어요 (시행령 제15조 제3항). 보조요원은 가르칠 수 없어요 (경상남도교육청).

  • 학원: 강사를 뽑을 수 있어요. 강사는 자격 기준(시행령 별표 3)을 갖춰야 하고, 학원은 강사의 나이·학력·전공·경력을 게시해야 해요 (제13조).

자격이 필요한가요

  • 교습소 교습자는 학원 강사와 같은 자격 기준을 따라요 (시행령 제15조 제1항). 학교 교과를 가르친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시행령 별표 3, 주요 항목).

    •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고, 가르치려는 부문에서 2년 이상 전임으로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르치는 과목과 같은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이 있거나, 기능사 자격을 딴 뒤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공부방은 법에 따로 정한 자격 기준이 없어요. 신고서에 학력·전공·자격·경력을 적어요 (시행령 제16조의2).

  •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휴학생은 빼고)은 개인과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제14조의2 제1항).

신고·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해요.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 줘요 (제14조의2).

  • 내 집에서 가르치면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걸고, 집 밖에 개인과외교습 장소라는 표지를 붙여야 해요. 학생 집에서 가르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달라고 할 때 신고증명서를 보여 줘요.

  •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요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과외를 그만두면 교육청에 알려요.

교습소 신고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를 내요. 8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 줘요 (제14조).

  •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걸어요.

  • 이름은 '고유 이름 + 교습과목 + 교습소'로 써요. 예: ○○수학교습소 (제15조의2).

  • 문을 닫거나 1개월 이상 쉬려면 신고해요.

학원 등록

  •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 시설·설비 등을 적어 등록해요 (제6조).

  •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걸고, 이름은 '고유 이름 + 학원'으로 써요.

셋 모두 지켜야 하는 것

  • 교습비: 교습비와 반환 기준을 학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줘요. 신고·등록하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안 돼요 (제15조).

  • 광고: 전단이나 인터넷으로 학생을 모집할 때는 교습비와 등록·신고 번호, 명칭, 교습과목 같은 내용을 표시해야 해요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16조의3).

  • 교습시간: 시·도 조례로 정해요 (제16조 제2항). 지역마다 달라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세요.

  • 유아 대상 시험 금지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누려고 시험이나 평가를 하면 안 돼요. 등록한 뒤 보호자에게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동의를 받고, 수업 중에 관찰·면담으로 진단하는 것은 괜찮아요. 이때도 점수·순위·합격 여부는 매기면 안 돼요 (제12조의2, 시행령 제11조).

  • 신고·등록 없이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제22조). 증명서를 걸지 않거나,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제23조).

  •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따로: 교육청 신고·등록과 별개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요 (소득세법 제168조). 업종 선택과 세금 신고는 따로 정리할게요.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 아파트에서 아이들 몇 명과 여러 과목을 봐 준다 →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상가를 얻어 혼자 수학만 가르친다 → 교습소 신고

  • 강사를 뽑아 반을 늘리거나, 같은 시간에 10명 넘게 가르친다 → 학원 등록

  • 공부방을 하다 상가로 옮긴다 → 교습소를 새로 신고하고, 공부방은 그만둔다고 교육청에 알려요 (제14조의2 제7항)

시·도 조례나 교육청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틀린 곳을 보시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바로 고칠게요.

확인한 출처


공부방에서 교습소로,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옮겨 보신 원장님은 겪은 일을 댓글로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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