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교습소·학원 차이 - 장소·인원·신고 기준 정리 (2026년)
집에서 가르치면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상가에서 혼자 한 과목만 가르치면 교습소, 강사를 두거나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 가르치면 학원이에요.
공부방과 교습소는 교육청에 신고하고, 학원은 시설을 갖춰 등록해요.
2026년 11월 16일 기준이에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줄여서 학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현재 조문(둘 다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보고 정리했어요. 시·도마다 다른 부분은 따로 적었어요.
공부방·교습소·학원, 한 줄씩
공부방: 법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라고 불러요. 내 집이나 학생 집에서, 혼자, 같은 시간에 9명까지 가르쳐요. 교육청에 신고해요.
교습소: 상가 같은 건물에서, 교습자 1명이 1과목만, 같은 시간에 9명까지(피아노는 5명) 가르쳐요. 교육청에 신고해요.
학원: 강사를 두거나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 가르치려면 학원이에요. 시·도 조례의 시설 기준을 갖춰 교육청에 등록해요.
법에는 신고·등록을 받는 곳이 '교육감'으로 적혀 있고, 실제 접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해요.
어디서 가르칠 수 있나요
공부방: 교습자의 집이나 학생의 집이에요. 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을 적어 두었어요 (학원법 제2조 제3호).
한 집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어요. 같은 등록기준지의 친족이면 더 신고할 수 있어요 (제14조의2 제11항).
교습소·학원: 주택이 아니라 상가 같은 건물에 열어요. 경상남도교육청 안내로는 교습소는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인 곳, 학원은 여기에 교육연구시설까지예요.
학원은 교습과정마다 시·도 조례로 정한 시설·설비를 갖춰야 해요 (제8조).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보고, 그 자리에 신고(등록)할 수 있는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같은 시간에 몇 명까지 가르칠 수 있나요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을 가르치면 학원이에요 (시행령 제2조 제2항). 그래서 공부방과 교습소는 같은 시간에 9명까지예요.
교습소: 같은 시간에 9명(피아노는 5명) 이하이고, 강의실 1㎡당 0.3명 이하여야 해요 (시행령 제16조). 9명을 받으려면 강의실이 30㎡(약 9평) 이상이어야 해요.
공부방: 시행령에 따로 숫자가 있지는 않지만, 10명 이상이면 학원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은 같은 시간 9명 이하로 안내해요 (경상남도교육청).
학원: 시·도 조례로 정한 일시 수용 능력을 넘기면 안 돼요 (시행령 제10조). 경상남도는 강의실 1㎡당 1명 이하예요.
누가 가르치고, 몇 과목까지 되나요
공부방: 신고한 본인이 가르쳐요.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고, 강사는 둘 수 없어요 (경상남도교육청).
교습소: 교습자 1명이 한 곳에서 1과목만 가르쳐요 (제14조 제7항).
강사는 둘 수 없어요. 출산이나 질병으로 직접 가르칠 수 없을 때만 교육감이 정한 대로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어요 (시행령 제15조 제2항).
학생 편의를 돕는 보조요원은 1명 둘 수 있어요 (시행령 제15조 제3항). 보조요원은 가르칠 수 없어요 (경상남도교육청).
학원: 강사를 뽑을 수 있어요. 강사는 자격 기준(시행령 별표 3)을 갖춰야 하고, 학원은 강사의 나이·학력·전공·경력을 게시해야 해요 (제13조).
자격이 필요한가요
교습소 교습자는 학원 강사와 같은 자격 기준을 따라요 (시행령 제15조 제1항). 학교 교과를 가르친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시행령 별표 3, 주요 항목).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고, 가르치려는 부문에서 2년 이상 전임으로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가르치는 과목과 같은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이 있거나, 기능사 자격을 딴 뒤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공부방은 법에 따로 정한 자격 기준이 없어요. 신고서에 학력·전공·자격·경력을 적어요 (시행령 제16조의2).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휴학생은 빼고)은 개인과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제14조의2 제1항).
신고·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해요.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 줘요 (제14조의2).
내 집에서 가르치면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걸고, 집 밖에 개인과외교습 장소라는 표지를 붙여야 해요. 학생 집에서 가르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달라고 할 때 신고증명서를 보여 줘요.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요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과외를 그만두면 교육청에 알려요.
교습소 신고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를 내요. 8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 줘요 (제14조).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걸어요.
이름은 '고유 이름 + 교습과목 + 교습소'로 써요. 예: ○○수학교습소 (제15조의2).
문을 닫거나 1개월 이상 쉬려면 신고해요.
학원 등록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 시설·설비 등을 적어 등록해요 (제6조).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걸고, 이름은 '고유 이름 + 학원'으로 써요.
셋 모두 지켜야 하는 것
교습비: 교습비와 반환 기준을 학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줘요. 신고·등록하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안 돼요 (제15조).
광고: 전단이나 인터넷으로 학생을 모집할 때는 교습비와 등록·신고 번호, 명칭, 교습과목 같은 내용을 표시해야 해요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16조의3).
교습시간: 시·도 조례로 정해요 (제16조 제2항). 지역마다 달라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세요.
유아 대상 시험 금지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누려고 시험이나 평가를 하면 안 돼요. 등록한 뒤 보호자에게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동의를 받고, 수업 중에 관찰·면담으로 진단하는 것은 괜찮아요. 이때도 점수·순위·합격 여부는 매기면 안 돼요 (제12조의2, 시행령 제11조).
신고·등록 없이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제22조). 증명서를 걸지 않거나,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제23조).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따로: 교육청 신고·등록과 별개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요 (소득세법 제168조). 업종 선택과 세금 신고는 따로 정리할게요.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아파트에서 아이들 몇 명과 여러 과목을 봐 준다 →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상가를 얻어 혼자 수학만 가르친다 → 교습소 신고
강사를 뽑아 반을 늘리거나, 같은 시간에 10명 넘게 가르친다 → 학원 등록
공부방을 하다 상가로 옮긴다 → 교습소를 새로 신고하고, 공부방은 그만둔다고 교육청에 알려요 (제14조의2 제7항)
시·도 조례나 교육청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틀린 곳을 보시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바로 고칠게요.
확인한 출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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